지급여력확보 ‘초비상’

금감원이 보험사 지급여력산출 기준을 현행보다 다소 강화한 내용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생보사의 경우 지난 3월 지급여력 기준에 대한 `소정 비율이 87.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데 이어 또 한차례의 기준강화로 향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의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확보, 지급여력비율의 수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 순위채 발행규모를 현행 납입자본금 100%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자기자본내로 변경키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급여력 수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후 순위 차입기준을 납입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키로 했다며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후 순위 규모가 큰 보험사들의 충격을 예상해 유예기간 등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 내새우고 있는 지급여력비율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향후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지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100%를 밑돌면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정 비율 상향 조정 외에도 후순위채 발행 기준을 기존 납입자본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하는 등 경영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다각적인 규제완화 등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재보험의 위험 보험료 적용 비율 역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 회계연도 1분기 말(6월 말) 주요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녹십자생명과 교보생명, SK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금호생명과 럭키생명등이 후순위차입을 통한 자본확충이 많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손보사 가운데서는 쌍용화재 신동아화재 그린화재 제일화재 등의 지급여력비율이 겨우 금감원 기준인 100%를 간신히 넘기고 있어 자본확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