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확대 반대여론 ‘압도’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에 대해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열린 송영길 의원 초청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 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2단계 확대를 강행한다면 불완전 판매 등 모집질서만 문란해지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보험업계와 은행권에서 자기주장을 편 것과는 달리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방카슈랑스 2차 확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려대 신수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단계 대상인 보장성보험은 성격상 은행에서 판매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도 신규시장 창출기능이 없어 방카슈랑스 거래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법령에 대책이 있으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방카슈랑스는 금융겸업화 추세에 비추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1단계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도 차츰 시간이 지나 제도정착이 이뤄지면 해소될 것”으로 설명했다.

보험권은 한 목소리로 2단계 확대를 저지했다. 생명보험협회 박한철 상무는 “적절한 제도보완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 후 2단계 확대여부가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손해보험협회 김성민 이사도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정착을 위해 정책 및 감독당국, 보험사, 은행, 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조직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김소섭 회장 역시 “1단계 시행으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된 이후로 확대를 연기해야 하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모집조직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임으로 향후 방카슈랑스 확대시에도 판매상품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수식 교수를 포함해 시민단체와 언론매체에서도 방카슈랑스 확대를 반대했다.
YMCA 신종원 실장은 “1단계 시행결과 시장의 파이는 키웠을지 몰라도 소비자측면에서 미미한 가격인하 및 불완전판매 문제 등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판매연기는 상품 특성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무기한 연기가 아닌 일정기간 연기해 소비자 민원 및 꺾기 등 부작용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 정규재 국장도 “방카 2단계 시행후에 보험료 인하를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은행이 적정한 판매채널이 될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확대하기에 앞서 일정기간 보류를 통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