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박한철 상무

“방카슈랑스 2단계 연기 논쟁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순익을 거둔 은행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설계사·보험사의 논쟁이 어떻게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나. 보험사 은행 소비자 모두 방카슈랑스의 취지대로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 2단계 확대시행을 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박한철 상무는 은행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2단계 개방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설계사와 보험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보장성 보험의 방카슈랑스 허용 연기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책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방카슈랑스의 연기가 왜 필요한지,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알리기 위해 언론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 상무는 “정책감독당국에 대한 건의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현실을 알리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설명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정부나 언론사 학계 등에서 관련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장성보험의 방카슈랑스 시행은 생보사나 설계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장성보험은 상품 특성상 가입자의 연령, 가족, 소득 등을 감안해 전문설계사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며 가입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품인데,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동안 저축성보험의 방카슈랑스를 시행한 결과 대출고객 강매, 상품설명 부족, 고지의무 안내 미이행 등 불공정·부당 판매행위가 대거 확인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상품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보장성 보험은 소비자의 피해 및 민원의 급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보장성 보험 개방을 연기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카슈랑스 2단계 개방을 한 목소리로 저지하는 손해보험사들과는 다르게 생보업계는 일부 은행 자회사나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영업에 주력, 2단계 개방을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정대로 시행하기를 원하는 보험사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보협회는 어느 한쪽의 편에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보장성 보험 허용시 설계사 및 대리점 등의 활동기반 붕괴, 중소형 생보사의 경영악화,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생보사 신뢰도 저하,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적 계약 등의 문제점을 우려해 다수의 회원사가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상무는 “현재 대다수의 생보사가 보장성보험 허용 연기를 원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 자회사나 외국계생보사의 경우 예정대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는 어느 편에 서서 설득하기보다는 업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수 회원사가 연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과 이유 등을 사실대로 설명할 것이며 회원사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