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업계자율관리 추진

금감원이 휴면보험금 지급관리업무를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결정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관리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고객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 보완방안을 제시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자율관리 요구를 하고 있는데다 은행의 경우 휴면예금을 감독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업계 역시 휴면보험금을 자율관리토록 하는 방안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업계와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현재 업계에 휴면보험금 자율관리방안을 제시토록하는등 체계적인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휴면보험금을 업계 자율에 맡길 경우 감독규정시행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고객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자율관리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감독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을 자율관리토록 해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증권 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의무가 없으며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도 않는데 보험사의 경우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꾸준히 찾아주려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또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연례행사화해 고객권익을 보호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지적을 받는 등 외부에 잘못 오인돼 업계의 이미지가 추락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왔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각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 조회를 가능토록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는 등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휴면보험금 현황’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이 지난 3월말 현재 2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9월 말보다 7.2%, 214억원이 줄어든 것이며 휴면보험금 규모가 감소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02년 12월 이후 각 보험사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되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