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장단 검찰조사까지 갈까

증권사 노사 양측이 각각 노동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한 사건이 진행중인 가운데 증권노조가 고소한 사안이 노조간부들과 교보 동원증권 등 7개사 사장단의 노동사무소 소환조사를 끝으로 지난 6일 마무리됐다.

이에 남부지방 노동사무소는 추가조사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사장단의 검찰송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 담당 감독관은 “고소인과 피고인 조사가 6일 끝났으며 법리적으로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며 “피고소인들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결정해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소된 피고소인들은 굿모닝신한 이강원, 동원 김남구닫기김남구광고보고 기사보기, 우리 이팔성, SK 김우평, 교보 송종, 하나 천진석, 한양 유정준 사장 등 7개 증권사 사장들로 직접 노동사무소에 나와 조서를 작성했다고 담당 감독관은 전했다.

이에 따라 행정해석과 과거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한 담당 사무관들의 판단이 서면 증권사 사장들의 검찰조사가 이어지게 된다. 단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 접수일로부터 두 달 안에만 검찰로 송치하면 돼 향후 노동부의 중재를 통한 노사간 협의 재개 가능성도 있다.

이번 증권노조측 담당 김성진 변호사는 “사용자단체의 증권노조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 거부와 성실교섭 의무 위반이 고소의 취지였다”며 “실무교섭 단계에서 세 가지 대안도 제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했으나 경총 외에는 불가하다는 사용자단체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사태를 지금까지 몰고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리는 단순한데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단순히 형식절차에 맞춰 판단하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것을 위주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즉 형식적으로 보면 경총에 협상권을 위임한 사측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사간 협상에 대해 사측의 의지가 절대 부족했던 정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달렸다는 의미다.
반면 증권사측은 지난 2년간 경총에 위임해 임단협을 해왔고 이 같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주 노동사무소에서 조서를 쓴 모 증권사 사장은 “우리는 법 절차를 따라서 진행중”이라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증권사 인사담당자의 “40여개 증권사 중 10여개만 가입된 증권노조가 경총의 대표성에 대해 거론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측은 “지금껏 단체협약을 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증권노조에 대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번에 고소된 증권사 사장들에 대한 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가 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처벌을 통한 방법이 이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노동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증권사측이 증권노조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맞고소 한 사건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노조간부들을 시작으로 노동사무소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