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전년比 ‘7배’

보험 사기가 지난 해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4년 상반기 보험사기 조사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 중 적발됐거나 조사중인 보험사기는 모두 119건으로 지난 해 동기 16건의 7.4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기피해액 역시 24억원에 그쳤던 지난 상반기와 달리 올해엔 10배에 가까운 229억원으로 급증했다.
경기침체와 함께 올들어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이렇게 증가한 데는 지난해 말 개발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들의 사기유형과 사고형태를 표준화한 지표를 통해 보험사기혐의자 선정 및 공모관계 추적까지 가능케 해 보험사기 적발을 용이하게 한 것. 개인의 경우 계약체결건수, 단기간 집중적인 보험가입여부, 민원제기횟수, 지속적인 장기입원, 불량의료기관 상습입원 등 76개의 지표별 점수를 합산해 협의점수가 산출된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후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 가운데 무혐의로 처리된 건이 없으며 이로 인한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예방효과가 적발 금액의 7~8배에 이르러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조선아 기자 wend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