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담금 지속증가 ‘논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으로부터 검사비 명목 등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감독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 단체 및 관련업계에서는 아예 분담금제를 없애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감독분담금을 놓고 또 한번의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야할 분담금액은 265억원이나 늘어난 총 1505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2004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이같은 액수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담금은 보험사가 449억원, 증권사 341억원, 은행및 기타 비은행이 715억원을 각각 부담키로 했다. 문제는 각 금융권들이 분담해 내야하는 분담금 규모가 ▲2000년 709억원 ▲2001년 862억원 ▲2002년 1053억원 ▲2003년 1240억원으로 해마다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예산은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을 비롯해 한은 출연금, 유가증권 발행시 붙는 수수료인 발행분담금 등으로 운영된다.

이중 감독분담금이 전체의 68% 가량으로(2004년 기준), 금감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분담금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한은 출연금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기획조정국의 한 관계자는 “한은 출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담금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며 “예산책정시 심의를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책정된다”고 전했다.


금감원, 한은 출연금 줄어 불가피 ‘강조’

보소연, ‘감독분담금 아예 없애야’ 지적


또한 이 관계자는 “매년 결산후 남은 금액은 각 금융사가 낸 비율대로 반환하고 있어 방만하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 및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최근 금융사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분담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감독지도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편성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소연은 대외적으로 금감원의 흑자예산 편성과 관련 대대적인 비난을 쏟아부었다.

보소연측은 “금감원은 금융거래 확립과 금융소비자권익보호의 기관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쏟았다.

업계 일각에서도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응하기가 말같이 쉽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금융권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담금을 높이 책정,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예산의 80%이상을 임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관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을 주수입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흑자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등 금융권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흑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금감원은 2003년 결산에서 29억8900만원의 흑자를 낸 것을 비롯, 지난 99년 출범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