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 방카슈랑스 진입 가능할까

농협공제가 중장기전략의 일환으로 방카슈랑스(이하 방카) 시장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보험업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 향후 농협공제의 방카시장 진입문제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농협공제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조만간 관련 기관들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손보대리점 협회를 비롯한 손보업계가 방카 2차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 및 재경부, 금감위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논란조짐이 일고 있어 당분간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농협공제의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는 금융고객의 서비스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인데 현재 재경부에서 중소보험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진입을 막고 있다”며 “당초 제도도입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등 명분을 잃고 있으며 선택권은 해당사에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한 것은 고객서비스 편의제공이라는 취지와 모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때 공제들은 배제되었는데 이 또한 금융고객을 무시한 처사”라며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방카슈랑스 시장 진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업계상황이 안좋아 당분간은 시장환경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농협은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판매할 상품으로 자보상품을 추진할 계획이나 손보대리점협회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농협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경우 더욱 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당분간은 정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공제들의 방카시장 진입은 ‘절대불가’라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경부 보험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농협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권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보험업권에 진입해 활동하겠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금융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시장진입은 절대 할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급여력 비율이나 자산건전성과 같은 보험사로서 갖추어야 할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상황인데다 보험시장의 20~30%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추진된 보험업법 개정작업에서 재경위는 당시 농림부를 비롯한 유사보험 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감독 일원화 조항을 삭제한 채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