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소송 급증에 ‘몸살’

최근 보험 분쟁으로 인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2003회계연도에 보험과 관련된 소송건수와 소송 금액은 2002회계연도의 3배에 달해 보험사들이 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설계사들이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가 늘어났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 민원인들이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해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라 분석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3회계연도(2003.4~ 2004.3)동안 보험과 관련된 소송은 2만3216건이며 소송액수만 2조8045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2회계연도 동안 제기된 소송건수 8819건, 소송금액 8892억2000만원에 비해 건수는 2.5배, 금액은 3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생·손보업계를 비교해 보면 손보업계에 제기된 소송건수와 금액이 더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생보업계의 경우 2003회계연도의 소송건수는 2092건으로 전년 1346건에 비해 55%가 증가했으며 소송금액은 4163억원으로 2002회계연도의 1489억원에 비해 180%가량 늘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기아자동차와 2000억원 규모의 퇴직보험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일반 개인과의 소송건수와 금액은 약 50%가량 증가한 셈이다.
반면 손보업계에 제기된 소송은 건수 2만1124건, 금액 2조3882억원으로 전년 7545건, 6775억원에 비해 건수는 3배, 금액은 3.5배나 증가했다.

특히 삼성화재와 관련된 소송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2003회계연도 동안 5151건의 소송이 제기돼 전년 1402건에 비해 267%나 급증했다. 소송 금액은 667억원에서 5450억원으로 8배 가량 증가했다. 동부(282%) 동양(223%) LG(199%)화재 등도 소송건수가 비교적 크게 늘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등 새로운 보험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보험판매 채널이 다각화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데 따른 보험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민원인들이 우선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방카슈랑스 등으로 판매채널간 경쟁이 심해지고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소송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아 기자 wend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