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상장폐지시 ‘감독 사각지대’ 우려

상장폐지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의 주식 전량을 보유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은행 경영상 감시·감독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상장규정상 지분의 80% 이상을 특정인이 보유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상장폐지 되기 때문. 다만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은 지속된다.


◇왜 지분 80% 인수하려고 하나 = 미국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지분 100%를 인수해 완전 자회사화 한다. 이 경우 자회사는 자연히 상장폐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 미국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처리를 위해 자회사의 지분 8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씨티그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굳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며 지분 80%를 인수하는 것은 상장폐지를 통해 감시 감독을 피해가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감독 사각지대 생기나 = 은행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장치로는 금융감독원의 감시,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의 감시, 언론감시 등이 있다. 상장을 폐지할 경우 애널리스트의 감시 즉 시장에서의 감시는 사라진다.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은행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나온 최종 결과물을 주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장이 폐지되면 은행 가치 평가가 없어짐에 따라 제3자의 감시기능도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최장봉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감시 기능이 사라지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한계로 그동안 이를 시장규율에 맡기는 경향이 컸는데 시장감시가 사라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안연대 정승일 박사는 “금감원이 상시 검사 등을 하고는 있지만 애널리스트 처럼 개별 기업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감시하기는 힘들다”며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의 상장폐지를 통해 완전 자회사 형태로 만들 경우 은행 경영과 관련 전략적 의사결정은 미국에 있는 씨티그룹 본사에서 하게 될 것이다. 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에서 할수도 있다. 어쨌든 국내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성대학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참여연대)는 “씨티은행 본사야 미국에서 감독을 받겠지만 씨티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감독까지 하지는 않는다”며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씨티은행의 언론 정책 또한 언론의 감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씨티은행은 직원들의 언론 접촉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과 달리 단 한명의 직원이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 금융기관 감독 강화해야 = 씨티그룹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감독당국의 감독 영역이 제한됨에 따라 감독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또 시장감시 기능까지 없어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해외본점까지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정기간 혹은 정례화한 상주감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상주감시체제는 제도화돼있다. 이와 함께 해외 감독기관간에 협조체제 구축 강화 및 체계화 혹은 공동검사 시행 등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산업에서의 비중 및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장폐지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 = 금융산업노조와 한미은행 노조는 “한미은행이 현재처럼 다양한 주주군에 의해 소유돼야만 시장 및 주주 상호간에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며 지분 전량 인수에 반대했다.

또 “지분 51% 인수만으로 씨티은행이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승인 거부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늘 금감위에 공개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며 1인시위 등도 시작한다.

한편 이와관련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분의 100%를 인수해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일부 재벌기업총수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전체 경영권을 휘두르며 이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게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