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입원율 지역간 격차 커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율이 각 지역별로 크게는 2.6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럴 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적지않아 적정진료비 책정 및 지역별 요율 차등화제를 실시하는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보험개발원이 지난 2002회계연도 기간동안 조사, 분석해 발표한 ‘자동차 상해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평균 진료비의 경우 전라남도가 110만1000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74만400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 사고후 입원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8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84.8%), 대전(82.2%) 순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울산(49.5%) 대구(48.1%) 제주(34.8 %)는 낮았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10명당 9명이 입원한 꼴로 이는 제주지역보다 무려 2.6배나 높은 수치다.

이와 같이 평균진료비 및 입원율의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는 지역별 상해중증도를 비롯해 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기관의 진료성향 그리고 보상심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험개발원측은 분석했다.

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2 회계연도동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2.6배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해중증도(상해도2, 표1 참조)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평균진료비 및 입원율의 최고지역과 최저지역간 차이가 각각 1.4배 및 2.4배로 나타나 평균진료비 및 입원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적정진료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험개발원측은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의 이번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각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살펴보면 전라도 지역과 충청지역이 높고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손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

최근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각 지역의 손해율 현황(표2 참조)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100.1%로 가장 높았으며, 입원율이 높게 조사된 전라북도의 경우도 76.4%로 손해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지역은 손해율이 56.2 %로 전국 최저지역으로 조사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전라도 지역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은 곳으로 보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손보사들이 매우 애를 먹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는 지역별 피해자들의 보상심리 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럴 헤저드의 성격도 짙어 자동차사고로 인해 돈을 벌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지역별 평균진료비 및 입원율이 극명하게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적정진료 및 지역별 요율 차등화 제도 도입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주시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별 도로여건의 악화등을 들어 요율 차등화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너무 미약하다며 이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전북지역과 제주지역의 입원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모럴 헤저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으로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 역시 도로여견이 좋지 않은 것만은 탓 할 것이 아니라 지역 거주자들의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며 “모럴 헤저드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은 곧 사회비용의 낭비로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해도2’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명의 위험도가 11~30%(경도)인 것을 뜻하는데 이 기준은 1969년 미국 자동차의학협회(AAAM)가 미국의학협회(AMA) 및 자동차기술협회(SAE)와 공동으로 제작한 상해분류법인 표준간이상해도(AIS)를 근거로 두고 있다.

                      〈표 1〉 지역별 평균진료비 및 입원율 현황
                                                                          (단위 : 천원, %)


                〈표 2〉 구분 요소별 손해율 현황
                                                          (단위 :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