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자기과실없는 사고 35%

자동차보험 사고율이 모든 담보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과실없는 사고’가 크게 증가해 자기차량손해 사고건수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아 업계 일각에서는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는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손보업게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사고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담보에서의 사고율이 증가했지만 특히 대물보상과 자기차량손해의 사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보별 사고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대인I 5.3%, 대인Ⅱ 1.6%, 자손 0.6%, 무보험 0.1% 등으로 나타났으나 대물보상의 경우 11.5%, 자기차량이 1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대인Ⅰ의 경우 0.6%, 대인Ⅱ는 0.2%증가한 것이며 자손과 무보험은 그대로다.

하지만 대물보상의 경우 0.9% 증가했으며 자기차량의 경우 무려 1.7%나 증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볼때 모럴 리스크가 매우 큰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며 “주로 고할인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 제도하에서는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아 손해율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불명사고의 30%가 위장, 부당청구사실로 확인된 바 있어 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현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 모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자기과실없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려할 점은 최근 4년간 급증하고 있으며 모럴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낭비하게 돼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손해액중에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3%에서 2001년 19.3%, 2002년 21.7%, 2003년 9월말 기준 32.2%를 차지하는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특정계층에 대한 사고율 급증현상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업계측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요율조정신고를 해온다면 수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보험조사실에서 현재 이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 사고율 추이>
                                                                                 (단위 : %)
(주) 대인Ⅰ은 정부보장사업 실적 포함이며, 증감율(P)은 전년동기대비임)

                   <자기과실없는 사고추이>
                                           (단위 : 건, 백만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