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이기주의 선진제도 밀어내나

지역별 이어 모델별 계획도 시현 어려울 듯



차 보험료의 차등화 추진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자체의 거센반발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는 지역별 차 보험료 차등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된데 이어 모델별 차등화 계획 역시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계획 추진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차등화 계획 취지와는 달리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계획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 차 보험료 차등화 지역단체 반발 확산 ‘백지화 위기고조’

18일 손보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은 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제도와 관련 국민의 불편을 야기한다면 시행일을 5~6년 정도 연기하거나 아예 도입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도 시행이 백지화 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한 제도 도입 철회 서명운동이 금감원과 업계를 더욱 압박할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제도도입 가능성은 더욱 희미해지고 있다.

■ 차 업계, 등급평가를 안전도 평가로 오인가능, 제도 취소 강행

지역별 차등화 제도가 관련 지자체의 반발에 밀려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자 완성차 업계등 모델별 차등화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도 더욱 힘을 얻어 거세지기 시작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 제도가 차량 모델별 요율 차등화부분등에 문제가 많아 제도가 도입되면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을 들어 제도도입안을 철회해줄 것을 금감원측에 요구, 지난 15일 철회건의서를 공식 접수시켰다.
협회는 차량 모델별 요율 차등화의 경우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손상성, 수리성에 따른 ‘등급평가’를 ‘자동차 안전도 평가’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측은 “자동차업계는 보통 6개월에 1회씩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하지만 등급평가는 1년에 한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성능개선 차량을 구입한 고객의 경우 성능개선 이전의 차량 등급평가를 받아 과다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당분간 자동차 보험요율 차등화제도의 도입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간 형평성 논란 고조

수십년 동안 제도시행을 준비해온 손보업계는 지자체 및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제도도입 철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등 반발이 너무 커지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의 차보험료 차등화 계획은 시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손보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한 계책(?)이라는 의견에 대해 매우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차보험료 차등화 계획은 손보사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제도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차별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손해율이 좋은 타 지역의 보험가입자들의 입장을 무시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제주도 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보 손해율(보험금 지급율로 사고율)이 매우 양호하고 전주시의 손해율이 매우 불량한 지역이나 이들 두 지역간 보험요율은 차이가 없다.

즉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전주시의 자동차 사고 다발로 인한 부담을 제주도 보험가입자가 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가 돼 매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 업계 전문가들 교통문화 확립효과, 고객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또한 업계 전문가들 역시 제도자체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취지를 변질시켜서는 안된다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지자체 등이 제도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지역 교통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사고율을 크게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제도가 검토되기도 전에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에 밀려 철회되거나 제도를 사장시킨다면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이룬다것은 구호에만 멈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도도입에 앞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소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