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차등화제 무산위기

금융감독원의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에 손해율이 높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완성차업계에서도 철회건의서를 금감원및 보험개발원에 제출하는등 제도 시행 검토마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시장명의의 항의서를 제출한 전주시의 경우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는 서명작업에 참여자가 8만명을 넘어서 9만명에 육박한데 이어 2차 반대성명에 돌입, 차등화제 시행에 대한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0일 전주시 및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동 제도는 정부의 잘못된 지역불균형 책임과 손해보험사의 손해를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민에게 전가하는 한편 지역차별 조장과 주소이전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강력투쟁을 불사할 태세다.
전주시의 경우 차등화제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이를 철회하기 위해 지난달 28일∼6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 약 8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민 참여가 활발하다고 판단, 2차 반대서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7일부터 반대 서명목표인 30만명에 도달할때까지 가두서명과 방문서명 작업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도내 타 시·군과도 연계, 범도민적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의회측이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 반대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이의 시정을 위한 전국 단위의 건의가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지역별 차등화제 시행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8일 대전시 유성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추진중인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 등 보험 요율 개선방안은 낙후지역을 더욱 더 역차별하는 개악으로 지역차등화 방안은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며 타 시도의회와 보조를 맞춰 철회노력을 할 것임을 강력시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일부 지자체들의 반대가 심해진데다 그동안 실시한 토론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초 2월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연기하고 이 제도를 다시 심도있게 검토키로 하는등 반발 물러난 모습이다.

또한 차보험 지역차등제를 채택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지역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을 살피고 4∼5월중에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에 시행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손보협회를 통해 최근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교통안전 캠페인과 병·의원 부재환자 점검활동 강화, 유치원·초등학교 교통사고교육 의무화를 위한 용역의뢰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를 위해 3년간 6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차등화를 해도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익을 보는 것만은 아니다”며 “각 지역의 운전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할수 있는 제도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들이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등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들의 강한 반대로 차등화 제도 시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