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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정상화 다시 좌초 위기

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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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05 01:08

출자전환시기 연기…신탁계정 손실의 은행계정 부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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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정상화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이 LG카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정상화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미은행은 지난 3일과 4일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팰런 행장 취임이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힐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탁계정 손실 은행계정으로 떠안는 부담

채권단의 LG카드 지원에 있어서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신탁계정과 은행계정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미은행이 현재 LG카드 지원을 미루고 있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점이다. 한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LG카드 채권이 신탁계정이기 때문에 이를 은행계정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신탁계정은 은행계정과는 달리 고객이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이를 은행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은행 실적, 더 나아가서는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경우 칼라일이 대주주로 있는 한미은행의 지원여부 결정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칼라일은 지난해부터 한미은행 지분을 매각할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분 매각 시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과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한 LG카드 지원에 ‘나몰라라’ 했다는 측면에서의 비판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외환은행은 아예 이사회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투자펀드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쉽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LG카드 지원에 합의한 국민은행 등 나머지 은행도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분리원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 향후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는 은행 소액 주주들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채권은행 추가 이탈 가능성 높아

한미, 외환은행 중 어느 한 은행이라도 LG카드 지원을 거부할 경우 다른 채권은행의 이탈도 예상된다.

각 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16개 채권 금융기관이 모두 동의하는 조건으로 출자전환과 유동성 지원을 결의했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이라도 이탈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

실제 모 은행 임원은 “행내 의사결정 구조상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다시 번복하기는 힘들다”며 "특정 은행이 거부할 경우 우리도 지원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권은행들이 이탈할 경우 정부, 금융당국 혹은 산업은행 등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지며 결국 법정관리나 청산의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의 지원 결정이 지연되면서 채권단의 1조원 출자 전환시점도 연기 됐다. LG카드는 1조원 유상증자 납입일을 6일에서 13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주권교부예정일은 11일에서 18일, 상장예정일은 12일에서 19일로 각각 연기됐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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