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은행산업의 위약화와 그 전망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은행산업은 2002년중 3개 대형 상업은행과 2개 주립은행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03년중에도 2개 대형 상업은행이 적자경영을 지속하고 있어 독일경제의 주요 당면과제로 대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본다.

이 같은 은행부실화에 따라 독일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2001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주립은행들도 정부보증 폐지로 S&P社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경고를 받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립은행의 경우 정부보증 폐지로 신용등급이 현재의 AAA 수준에서 2005년 7월에는 BBB 수준으로 3단계가 하락,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 업무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또한 대형은행들의 주가도 경영악화를 반영하여 2001년 중반 이후 큰 폭으로 하락

이에 따라 독일의 은행산업은 영국, 프랑스 등 EU내 경쟁국들보다 경쟁력이 크게 약화

이같은 독일 은행산업의 경영악화는 독일경제의 장기 부진,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 등 경기순환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대마진 업무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고비용 구조, 공공은행 중심의 자금중개기능, 3축(three-pillar) 구조의 경직적 은행시스템에 따른 은행간 경쟁제한 등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은행들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원감축, 점포폐쇄 등 경영비용 절감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부도 증가 등으로 그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2차대전 이후 구축된 3축 구조의 은행시스템이 갖는 구조적 경직성이 은행간 경쟁을 제약함으로써 독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독일 은행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은행의 경영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공은행의 민영화 등 은행시스템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가 부족한 데다 공공은행들의 반발로 개혁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은행산업은 주요 은행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뚜렷한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