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올해 신규시장 물꼬 트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되던 신원보증보험이 최근 공정위가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일반보험사들도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시장외 신규시장의 확대로 영업환경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품인가권을 기지고 있는 금감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임에 따라 향후 적잖은 진통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174가지의 규제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형평성 및 불공정한 규제라 판단될 경우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개선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규제학회에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174개의 규제안이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음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제시된 규제들이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며 “1차적으로 이 규제안들이 자율경쟁에 저해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별작업이 우선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표된 규제들이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검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규시장의 확대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감독기구에서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판매를 암묵적으로 막아왔다”며 “상품개발 후 인가를 내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품을 개발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단 신규시장 확보라는 차원에서 새 수익원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법적 근거가 없던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입장은 매우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판매된 신원보증보험이 독과점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현 상태를 감안하면 이 시장에 일반보험사들까지 가세한다면 공적자금 회수 등 적잖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에서 보증보험 시장을 오픈하게 되면 과당경쟁 야기등 추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하나의 상품을 허가해 주는 단순한 일이 아닌 해당사에는 전체의 시장을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일례로 한국 및 대한보증보험의 전례를 들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결국 이들 회사들이 부실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일반 손보사들이 신원보증보험을 취급 못하게 한 것과 관련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며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일반보험사들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금감원측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대우채와 삼성차의 문제로 부실화가 됐으며 이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경쟁원리를 무시한 채 특정사에 독점시장을 만들어 준 다는 것은 원칙없는 행정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보험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영업 환경이 날로 어려워 짐에따라 보험사들의 생존을 위해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정부가 일일이 규제만 가하는등 거꾸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중소보험사와 신설사들의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수익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