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정책 개선 요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정부가 1월 발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향" 건의서를 재경부 등에 제출했다.

산업과 금융간 분리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주요 논지는 첫째, 세계적인 산업-금융간 융합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둘째, 중복과잉규제로 금융산업의 제조업 지원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의결권 관련규제 강화로 국내기업 M&A위협이 확산될 수 있고, 넷째, 양부문간 시너지효과 상실로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정부에서 제조업체 등 산업계와 보험, 증권,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을 상호분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계가 시대흐름과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진출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가 산업과 금융의 동반 발전기회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이를 분리·차단하려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경제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험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조업의 금융회사 겸영은 미국의 GE, GM, 포드, 일본의 소니와 도요타, 유럽의 지멘스와 에릭슨 등 세계 초우량기업들 사이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소개하고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차단장벽을 더욱 높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만 양부문의 경쟁력이 동반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