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상한선 확대’ 건의

대부업 양성화를 위해 현재 66%의 금리 상한선을 최대 108%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체 일각에서는 일정한 기준 없이 정해진 66%의 금리 상한선으로 대부업체들의 대출가능 고객수가 줄어 대부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지하로 숨어드는 업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66%의 금리 상한선을 40~108% 사이로 유연성을 줘 대출업체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법 시행 이전인 2002년 초에는 100명의 대출 의뢰자 중 45명에게 대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00명 중 4~5명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를 최고 66%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져 대출가능 고객층이 얇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40여명의 고객은 대부업 등록 업체가 아닌 음성업체에서 대출 받게 된다.

많은 업체들이 이런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제약이 많은 대부업 등록을 포기하고 지하로 숨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음성업체들은 대부업법을 따르고 있지 않아 금리가 최소 300 %에서 최고 10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업체의 역량에 따라 등급을 나눠 금리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대부업체의 영업 환경이 개선돼 대부업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 터무니없는 금리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 한국대부업협회의 수석 부회장은 “정부에서도 66% 금리 상한선 기준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66%의 금리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협회차원에서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