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금년 계획

국세청이 14일 발표한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금년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모든 국세행정력을 결집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분위기를 진정시키는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작년중 주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0.29대책｣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투기혐의자·중개업소·입시학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난해 말까지 2,224명에 대한 조사로 탈루세금 1,977억원을 추징했으며, 일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기 및 수시 고시하여 투기지역 등 실가과세대상자의 정상신고 검증자료로 활용했으며, 과열분양현장 및 탈법중개업소 일제단속으로 투기조장세력에 의한 분양현장 등의 과열 분위기를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2004년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 부동산투기 상시 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예방에 주력하면서 투기발생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조기조사체계를 정착하는데 역점을 두어 투기대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이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