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감독체제 개편 시급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칭되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산림조합, 단위 농·수협,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고객예금 횡령과 불법 대출 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서민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늘어나고 있으나 부실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이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관리 체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기관의 1개월 이상 장기 연체율은 2002년 12월 7.3%에서 지난해 9월말에는 10.1%(추정치)로 3%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의 경우는 연체율이 2002년 말 8.6%에서 지난해 9월 11.2%로 올랐고 새마을 금고는 10.9%에서 12.5%로, 단위농협은 5.8%에서 7.4%, 단위수협은 7.4%에서 9.0%, 산림조합은 8.5%에서 10.4%로 부실채권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소액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연체율이 50%에 육박,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2년 12월 29.0%였던 연체율이 지난 9월 47.4%로 올라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경기침체로 은행의 대출이 쉽지 않자 은행권에서 밀려난 자금수요자들이 대거 서민금융기관으로 몰렸고 이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고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들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없거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서민금융기관들은 실제 금융회사 구실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조합’의 형태를 띠거나 금융업무와 관계없는 부처에 속해있어 건전성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소속으로 다른 금융기관처럼 건전성 지표를 가질 수 없을뿐더러 리스크 관리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