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개혁 퇴행성 경계

새해가 밝았다. 우리 금융계는 지난 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안고 출발한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돼온 ‘구조조정’은 오히려 새로 터져 나오는 문제로 인해 다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은행권은 엄청난 레슨비를 내고 어느 정도 클린ㆍ뱅크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년동안 금융기관 이해 관계자들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합의 등 인식변화도 큰 소득이다.

그러나 아직 상업적 마인드가 정착되지 못했고, 당면 부실을 떨어내는데도 관치(官治)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외환위기 이후 새로 도입한 제도나 기법들이 과거로 회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투, 대투, 대우증권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새해 벽두부터 모건스탠리를 주간사로 실사작업과 매수자 물색에 적극 나설 태세다.

특히 지난 해 폰지게임(Ponzi Game)식으로 영업을 하던 카드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는 그 원죄가 정부에 있다는 비난과 유동성 위기에 몰린 카드사 지원을 정부가 강제하는 금융개혁의 퇴행성 우려 목소리도 크다.
카드사 경영자는 물론이고 그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지난해 내내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올해에도 크게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년에 본격 논의될 토종자본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동안 제기된 내용은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 정부의 토종 사모주식투자펀드 육성과 LG카드 인수자격에 국내은행 만으로 한정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동북아 금융중심이 되겠다는 정책 방향과 걸맞지 않고, 토종자본 육성 주장의 배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그 재원이 될 수 있는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 등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새로운 걱정거리도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다. ▶관련특집 6ㆍ7면

한편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문제 역시 우리 금융계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지배주주 문제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딜레마다.

지배주주가 약하면 정부가 개입해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는 구습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모두의 염려다.

본지 신년특집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 현안을 푸는 열쇠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가운데 원칙에 충실해 금융 스스로가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년특집 좌담회 `2004년 금융계를 전망한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