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차등화 추진 ‘논란가중’

손보업계, 안전운전·사고감소 등 결국 고객혜택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지역·모델별 차 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차메이커, 지자체 등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로 추진하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차 보험료를 차별 적용하겠다는 지역별 차등화 방안의 경우 일부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지자체 반발이 격화될 조짐이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손보업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의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자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차등화 도입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15일 금감원과 금감위, 보험개발원에 제출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차량 모델별 차등화방안은 자동차의 손상성, 수리성에 따른 등급평가를 자동차 안전도 평가로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다”며 “뿐만 아니라 수입차를 제외한 국산차만을 평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산차의 안전도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별 차등화 방안 역시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최근 전주시는 지역별 차 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시장명의의 공개 항의서를 발송, 계획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항의서에는 “이번 개선안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차별로 보험사의 수익을 위한 개악이며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이번 정책은 상식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도 지역별 보험료를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몽활동의 강화와 도로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차등화 방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이번 지역별 모델별 차등화 방안은 결국 고객에게 유리한 것이며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기준은 사고가 난 지역이 아닌 사고를 낸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으로 봐도 손해율이 적은 지역이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차 보험료를 차등적용할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는 보험사가 이익을 챙기기 보다는 그만큼 안전운전을 하게되고 이에 따라 사고율이 적어지면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개선돼 결국 고객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네티즌들 역시 차등화 방안에 찬성, 지역차별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반박했다.

한 네티즌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련 단체들이 차등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손해율이 낮은 지역 고객의 경우 결국 손해율이 높은 지역들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보협회를 비롯 손보업계는 그 동안 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등 안전운전 의식 함양을 위한 계몽활동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왔음에도 큰 결실을 얻지 못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