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증시안정대책 기대 안해

미국발 악재로 인한 국내 증시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서둘러 마련한 증시대책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번 증시대책은 국내 증시불안이 대외적인 요인에 있다고 주장해온 정부의 기본 방침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는 평이다.

이번 증시대책 역시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 되는 ‘앵무새 정책’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연기금 투자 확대나 간접투자상품 판매 확대 등은 이미 수 차례 제시된 정책의 재탕이고 증시 운용체제 효율화 및 자산운용법 통합 등도 이해당사자간 대립으로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사안이다.

재경부가 제시한 증시대책중 그나마 실효성이 있고 새로운 것은 자산운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종증권 발행 허용과 연기금 활용방안이다.

신종증권 발행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신종증권 발행을 허용해 안정성을 선호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가 연동형의 경우 일정정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원금을 보전하고 대신 주가가 상승했을 때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맞춤형 상품을 허용하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보수적 투자방식과 맞물려 투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많다. 특히 신규 상품 개발의 시기적 어려움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장외파생상품 도입으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유가증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연기금 활용방안도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형 연기금을 묶는 투자풀의 주식비율을 늘린다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기업연금제 도입으로 주시시장에서의 연기금 비중이 늘어난다면 특효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연금제도 도입은 노사정 회의에서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고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위한 법규 마련 역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구체적인 해법이 빠진 이같은 정부의 안이한 증시진단 및 대책이 오히려 대미 동조화 현상을 변질시켜 극심한 냄비장만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정책의 불투명성과 시장의 불신 때문일 것이다.

증시불안에 대한 정부의 증시진단 및 대책이 시장 및 투자자에 대한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