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4%이상 성장 달성 노력 경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책임지는 자세로 내년 경제를 운용해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내외경제포럼 조찬강연에서 선거철을 맞아 경제가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개선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금융부문의 탄력적 운영과 건설.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등 부문별 내수진작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 경기회복의 판단기준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2분기이상 지속되고 수출과 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야 한다며 이같은 상황은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운용의 중점과제에 대해 진 부총리는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착근과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경기보정, 새로운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인프라구축,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 등을 꼽고 이를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체질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도 고객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의 규율을 잡는데 주력하는 한편,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제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구조조정문제에 대해 진 부총리는 `현재 은행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발적 구조조정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저현상에 대해 `엔저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대책마련가능성을 시사했다.
주5일 근무제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에 막바지 절충이 진행중이며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공적자금문제에 대한 공무원책임문제에 대해 진 부총리는 `책임을 지게된다면 공적자금문제를 총괄한 장관이 지는 것이 타당하며 실무선에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현대투신에 대한 AIG와 정부의 공동출자문제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공적자금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최종협상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부총리는 서울은행과 대한생명매각 등의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