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國監 현장 / 輸銀-정부 대북사업 성토 대리전

産銀-당일 MOU체결 대우차 빅이슈

“GM 매각은 최선책, 가격도 적정”


수출입은행의 지난 21일 국감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지난 7월초 수은이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 450억원의 자금집행 경위와 적법성 등이었다.

야당의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행을 맡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도 수출입은행이 거액을 대출해줬다며 이영회행장에게 이에 대한 질의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금강산 사업을 수행했던 현대상선이 99년 460억원, 2000년 580억원, 올상반기 520억원 등의 대규모 적자를 계속 냈는데도 적절한 여신심사 없이 90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고 450억원을 집행했다”고 수출입은행을 성토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대출결정이야 남북협력기금 소관 부처인 통일부에서 하는 것인데 왜 은행에다 뭐라 하느냐며 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다. 관련 법규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가 설사 안 좋더라도 정부의 정책결정을 은행이 막을 수 있겠냐는 불만이다.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코메르츠와 함께 외환은행에 출자한 자금의 손실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의 지분 32.5%, 총8182억원을 출자했지만 외환은행 주가 폭락으로 289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해서도 지난 99년 4월 1차 출자부터 지난해 12월말 3차 출자까지 모두 정부의 외환은행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역시 수출입은행이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수출입은행은 현대여신 규모가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점, 자기자본중 실물자본이 많아 실질적인 수출금융 지원여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감을 받는 산업은행의 경우는 ‘대우차 매각 국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우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국감일정에 대응, 21일전까지 대우차 매각 MOU를 체결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극적으로 GM과 대우차 매각 MOU를 체결하고 매각가격 및 조건을 공개, 의원들의 대우차 매각 관련 질의에 답변할 수 있었다.
정건용총재는 이에 대해 대우차의 GM매각가격 및 조건은 최선이었으며, 국가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매각에서 제외된 대우차 군산 트럭공장은 현재 진행중인 외국업체와의 매각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버스공장은 정상화 및 매각작업을 병행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차에 지원키로 한 20억달러 중 7억5000만달러를 매년 1억5000만달러씩 5년간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원하며, 나머지 12억5000만달러의 금리 등 지원조건은 상업적인 관점(Commercial Base)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대우차외에 하이닉스 지원 및 회생에 근본적인 해결책 유무, 현대건설 등 현대계열사들에 대한 산은의 여신이 몇 년간 급증한 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허와 실에 대해 집중 질의, 정부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