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적 자금 투입을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추가공적자금 부담으로 올 하반기쯤에나 1조5000억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초 P&A 방식으로 대한생명에 흡수된 생보사 추가 부실 처리와 대신생명의 처리 문제도 매각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9일 “현재 매각 우선협상자인 메릴린치 외환은행 컨소시엄과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의 실사를 벌이고 있다”며 “실사를 통해 정확한 부실 규모가 나오면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공적자금 투입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회사의 추가 부실이 정확히 드러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의 자금 투입 부담도 대한생명의 추가공적자금 투입을 서두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보증보험 등 기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들의 추가부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기와 원매자들의 실사 과정, 가격 협상 등을 감안할 때 매각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매각작업을 벌이더라도 걸림돌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생명은 예보와 함께 올초 P&A방식으로 흡수된 현대 삼신생명의 추가 부실과 소송건 등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삼신생명을 대한생명에 P&A하는 조건으로 추가 부채 발생과 금리 변동형 상품의 환급 책임을 계약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이러한 문제들이 늘고 있어 대한생명의 부실규모도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
또한 최근 부실금융사로 지정된 대신생명의 처리문제도 대한생명 매각의 중요한 변수다. 대신생명의 공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대, 삼신생명과 같이 P&A를 통해 대한생명에 흡수될 경우 매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