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또 주요 선진국 수출입은행들의 재정자금 비중이 대부분 8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현재 2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금 비중의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5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계당국과 적극 협조해 실질적인 수출입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재정자금 비중이 매우 낮을 뿐더러 재정자금 지원액중 65%가 정부의 현물출자나 수은의 타기관앞 출자액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입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실질적인 재정자금 지원 확대와 500억원 규모의 증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은 혼합신용(mixed credit)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자국산 기자재 및 용역 수출의 촉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조율이 어려워 무산돼 왔던 수은법 개정도 올해안에 반드시 이룰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수은법 개정은 구체화되어 있는 취급업무 조항을 포괄적으로 바꾸고, 상업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조항을 보완 협력관계로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