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배력 판도 바뀐다

국민-주택 합병銀, 삼성, 교보, ING, 알리안츠등 각축 예고



최근 진념 재경부장관등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이 방카슈랑스 조기 허용과 은행소유제한 완화 및 산업자본 은행인수 허용 검토 등을 연이어 발표, 앞으로 은행 보험 등 금융권 판도가 크게 변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 시행예정이던 방카슈랑스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과 현행 동일인 은행지분 소유한도인 4%를 10%로 늘리고 산업자본에게도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와 검토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ING, 알리안츠 등으로 대표되는 외국계 보험사들과 국내 산업자본 및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삼성, 교보등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분석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주택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대규모 지분을 출자한 ING나 알리안츠 등 외국계 대형 생보사들이 방카슈랑스나 투신, 뮤추얼펀드 등 당초 계획했던 분야에서 당국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한데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생보사들은 특히 국내 대형은행의 지점망을 통한 방카슈랑스 영업을 가장 큰 목표중의 하나로 삼았으나 정부당국이 이를 불허, 불만이 증폭돼 왔는데 최근들어 이러한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다.

주택은행의 ING등이 방카슈랑스 조기허용을 요구해 왔으나 금융당국은 삼성 교보 등 국내 대형 생보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방카슈랑스 시행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결국 일종의 절충책으로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즉 최근 정부가 방카슈랑스 조기 허용과 은행소유제한 철폐를 시사한 것은 이같은 국내외 대형 금융기관들의 역학관계 조율에 본격 나섰다는 해석인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거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은행의 민영화가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또 산업자본에 불합리한 혜택과 권한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어, 삼성 교보등 국내 대형 생보사들이 은행을 소유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국내 생보사들이 외국계 생보사들이 갈망하던 방카슈랑스를 우려했던 이유가 국내 생보사들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 불리한 입장인데 반해 외국계 대형생보사들은 은행지분을 대거 확보한 지위상의 불평등때문이라는 분석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를 전격 시행하고 이들 대형 국내 생보사들에게 은행을 소유토록 허용하면 외국계 생보사들과 국내 생보사들의 불만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공적자금도 회수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주택 합병은행의 1000개가 넘은 점포망을 이용하게 될 ING와 하나은행의 알리안츠, 현재 지분만으로도 한미 대구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삼성, 조흥은행 지분인수 및 제휴를 모색하고 있는 교보생명 등이 앞으로 국내 은행 및 보험시장을 놓고 한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시행 및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 허용은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찬반여론이 아직도 만만치 않고, 내년 총선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강력 추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