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조기민영화 추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은 여건만 허용되면 조기 민영화하되 민영화가 될 때까지는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은행간 통합 움직임이 연내에 모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6개 경제부처 장관은 2일 과천 청사에서 4대부문 개혁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신한은행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다른 은행과의 통합 발표외에도 또다른 은행간 통합 움직임이 있으며 연내 모두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또한 현대 계열사의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시장이 신뢰할만한 조치가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여건만 허용되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민영화될 때까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민영화 금융기관과 똑같이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어 "서울은행은 경영이 좋아져 외국인투자자와의 매각협상이 상반기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생명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 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다만 금감위와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을 전문화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 임원 가운데 98∼99년 실적을 토대로 개혁성 부족, 공공혁신 실적 미흡, 통솔능력 부족, 부조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교체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현 공기업의 CEO(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작년도 경영실적을 오는 20일까지 제출받아 6월까지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3월부터 공기업 CEO를 새로 선임할 때는 전문가 `풀(pool)`에서 뽑도록 해 전문성.도덕성.개혁성이 부족한 `낙하산`식 인사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