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세금감면 찬반 논란

산자부 “다른 산업과 형평 안맞아”

IDC(인터넷데이터센터)와 통신설비에 대한 세금감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9일 산자부가 통신설비용 전력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의 요구에 불가 방침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관련업체와 당국간 논의차원에 있던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관련업체들은 산자부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재건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IDC업체들은 입주업체들도 공동대응에 동참시켜 국가 인터넷 기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IDC에 대한 세금감면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자부는 IDC나 통신설비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다른 산업군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와 정통부 관련업체들이 IDC 및 통신설비의 세금감면 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자부가 다른 산업군과 IDC 및 통신설비를 저울질하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내 인터넷 산업의 원동력이며 사회간접자본 성격이 강한 IDC와 통신설비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재건의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IDC업체들은 전체 매출액의 20~25% 정도를 전기요금으로 지불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통부도 관련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는 있지만 강경대응을 통한 당국간 마찰은 피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산자부의 입장이 완고해 당장 업계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으로 산업용 전환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산자부 관계자는 “통신설비가 정통부와 통신업계의 주장처럼 사회간접자본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 예외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할 경우 역시 SOC 성격을 띤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력산업 구조개선 차원에서 종별 전력요금 격차를 없애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