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은행산업 10대 과제

▷ 단비 기다리는 고사위기 신탁



2000년 은행 금전신탁 수탁고는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한 75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금전신탁의 큰 감소에도 불구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지난해 6월말부터 은행권에 단기신탁상품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단기 부동화되고 있는 시중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지난해 3분기 들어 부동산투자신탁과 같은 신상품을 통한 은행의 수탁고 증대 노력이 진행되면서 이들 상품들을 통한 자금유입이 증대된 데 있다.

게다가 특정금전신탁이 7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신탁의 수탁고 감소세 둔화에 크게 기여했고 노후생활연금신탁 및 근로자우대신탁은 전년말 대비 증가했다.

2001년 은행의 신탁 수탁고는 전년도에 이어 감소할 전망이나 감소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은행 신탁수탁고 감소세 둔화에 기여한 추가형 금전신탁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고객들로부터 타 금융권의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에도 이 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들이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하는 데 따른 개발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이 신규 신탁상품으로의 자금유입은 예상되나 기존에 수탁이 금지된 신탁상품으로부터의 자금유출이 새해에도 계속돼 수탁고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99년부터 2000년중 신탁부분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은행계정이 떠 안은 경험으로 인해 개별 은행들이 새해 금전신탁의 수탁고를 늘리는 데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신탁감소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득실 계산
그동안 실시가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해 4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1년동안 4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에 따라 예금자 대부분의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합산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의 합산금액이 커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에 대비한 절세방법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족이름으로 분산 투자하거나 만기를 연도별로 나눠 계산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비과세 금융상품(개인연금신탁, 비과세가계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나 분리과세 상품(5년 이상의 장기저축 또는 장기채권 등)이 많이 이용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같은 점을 적극 홍보, 관련 상품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말 10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돼 올해 종과세 시행에 따른 자금이동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신표지어음이나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및 절세형 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인력 조직 슬림화…성과급제 확대

올해 은행권은 인력규모를 줄여나가거나 기껏해야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국으로부터의 인력 감축 압력도 있지만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에도 인력감축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한빛은행 등 정부주도의 지주회사에 편입돼 기능별로 재편될 4개 은행들은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우량은행간 합병도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중복인력 감축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밖에 은행별로 진행중인 전직원 개인성과급제도 새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인별 성과급 및 기본급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은 제일은행과 주택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곧 노조 및 직원들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 두 은행은 직급 및 결제라인을 4단계로 줄여 형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직무별 성과별로 급여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합의할 것으로 보여 은행권에 새로운 직급체계 및 보수체계를 불러올 전망이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도 기존에 3급까지 부분적으로 시행해온 성과급제를 전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은행들의 임금체계 전면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 시행 결과 퇴출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 및 행내 분위기 쇄신이다. IMF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로 직원들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은행들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해고된 직원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해주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 부동산 간접투자시대 도래

올해 은행권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가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시대로 들어서게 됐다. 부동산 간접투자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회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금전신탁에 투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올해 도입되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부동산신탁제도의 하나로 미국의 부동산 신탁제도인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대출 등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선진화된 부동산 금융의 간접투자상품이다.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안정성 수익성 및 증권의 유동성(환금성)이 결합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상품이라고도 불린다.

리츠는 다른 부동산투자상품에 비해 조세감면 유동성 등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이들 장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리츠시장의 규모에 대한 전망도 보는 시각에 따라 5조원에서 30조원까지로 편차가 심하다.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리츠를 시행하더라도 우량 부동산 확보에 실패해 투자자 모집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고, 또 초기에 확보한 투자자를 계속 유지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기껏 5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리츠가 새로운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량 자산을 조기 확보해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배당하면 리츠시장의 확대재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이젠 수익나는 사업만 한다

새해들어 은행들은 수익내기에 더욱 주력할 전망이다. 일단 은행수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주도의 지주회사에 4개 은행이 편입될 전망이고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이 합병하며 한미 하나은행도 곧 합병 등의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 주택은행의 합병 성사 등으로 지난해보다 은행수가 대폭 줄어들어 은행간 과당 수신경쟁등이 사라지게 되면 이전보다 수익내기 영업에 더욱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존의 예대업무에서 탈피해 카드사업, 투자업무 등에 더욱 신경쓸 전망이며 각종 서비스 이용 수수료등도 현실화해 이자 외 수입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제일은행이 지난해말 일정 잔고 이하의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은행들에게도 파급될 전망이다.

기존 예대업무에서도 은행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예대마진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해외 대형은행들이 예대마진을 5~6% 정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은행들의 2~3%내외의 예매마진은 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