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IMF와의 최종 정책협의 결과...의향서(LOI) 요약

정부와 IMF는 2000. 6.1(목)∼6.14(수)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에 의한 마지막 정책 협의를 14일 개최하였음. 금번 협의결과는 8.23일(잠정) IMF 이사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

□ 거시경제분야 주요합의내용

ㅇ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8~8.5%로 상향조정, 물가상승률: 2.5%미만으로 하향조정,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99.11월 LOI에서는 경제성장률 5~6%, 물가상승률 3% 내외를 전망)

ㅇ 통화정책: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

(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

- 금년도 재정적자 목표: GDP 대비 2~2.5%, 200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목표(99.11월 LOI에서는 GDP의 3.5% 및 200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 구조조정분야 주요합의내용
ㅇ 금융지주회사법: 2000.9월말까지 국회제출

ㅇ 정부보유 시중은행주식 처리: 매각전략을 2000.7.15일까지 발표

ㅇ 서울은행 처리: 새로운 경영진은 현재 Deutsche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초해 민영화 준비

ㅇ 워크아웃여신: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고 FLC를 전면적용,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을 은행은 2000.12월말까지 적립하고, 종금사는 2001.3월말까지 적립
ㅇ 채권시가평가제: 2000.7월부터 MMF를 제외한 시가평가 미실시 펀드에 대해 신규투자 금지

- 금감위는 투신(운용)사들이 기존 장부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2000년말까지 남아있는 장부가 펀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함.

ㅇ 한국투신, 대한투신: 경영정상화계획 및 민영화계획을 2000.9월말까지 준비

ㅇ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설립법: 2000.7월말까지 국회제출

ㅇ 사전조정제도: 한국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해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

(pre-packaged reorganization procedures)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 기타 주요합의내용

ㅇ 2001.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서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등 3가지 규제내용을 존치키로 합의

*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 규제, 대외채권의 궁극적 회수원칙

ㅇ 2000년말까지 재정투명성 및 통계분야 ROSC 보고서를 완성해 공표

□ 한국이 97.12.3일 IMF와 체결한 대기성차관협약은 2000.12.3일로 협약기간이 종료됨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T: 500-5143∼5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