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완전타결, 김영재 대변인 브리핑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11일 오후 7시 40분 "정부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일소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금융노조와 완벽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의 브리핑 요약.

"정부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일소할 것이다. 이는 논란이 된 관치금융 부분을 명백히 하겠다는 의미이다.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개혁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2단계 개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인 지난 6월7일 2차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그대로 추진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은행은 은행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은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단계 금융개혁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강제 합병은 없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날 완벽한 합의가 이뤄졌다.
좀더 구제척인 내용은 내일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될 것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