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금융기관 인허가권의 金監委 이관을 계기로 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기관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금융기관 인허가권의 금감위 이관을 계기로 현행 인허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일관된 원칙하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인허가제도의 문제점, 제도개선 기본방향, 업종별 인허가절차·기준의 개선방향등이 폭넓게 논의 됐다. 특히 최근 기업구조조정과 맞물려 허가문제가 유보되고 있는 신용카드업 진출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론자들간에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온 한국금융연구원의 권재중 박사는 현행 인허가제도는 일관성·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최저자본금이 영업범위 및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높아 진입장벽화가 되고 있으며, 인허가기준과 감독체계의 연계성도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 인허가 제도가 인허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거나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해 결국 진입장벽화 내지는 감독의 대체 수단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진입규제완화, 적격성 기준의 강화, 준칙주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규진입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경영권시장, 금융상품시장, 예금자·투자자 시장등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시장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적격성기준의 강화는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준칙주의는 인허가의 투명성·예측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당국의 자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신청자와 당국의 명확한 의무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종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인허가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진국의 금융기관 인허가 기준 및 매뉴얼, 공청회개최등을 적극 참조하여 국내 금융환경에 적함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허가기준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금의 적정성,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경제성 및 공익성등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인허가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금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영업계획, 시장 및 경쟁상황을 감안한 자본금 규모, 법상 소유한도 충족여부 및 주주구성, 자본금 재원의 정당성 및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적격성 차원에서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정직성, 전문성 및 능력 구비여부 검토, 대주주의 사업영위 적합성, 경영진의 결격사유 유무를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취급업무, 업무수행방법, 재원조달방법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경제성 및 공익성차원에서는 신청사항에 대한 인허가 부여가 산어배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잠재이익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종별 인허가 기준 및 절차의 개선차원에서는 업종별 또는 업무별로 관련위험 및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의 차이등을 감안하여 인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차별화하고, 예금수취기능 여부에 따라 기준운용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은 소유지분분산, 대주주요건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종금, 금고, 신협등은 예금수취기능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은행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되 종금, 금고등 신규인가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온 금융기관들이 금융산업정책상 향후에도 신규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적의지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자기계정으로 영업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등록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신용카드업의 경우 지급결제기능을 고려 허가제를 유지하되, 신청자의 재무건전성등 최소한 허가기준을 설정하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재중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주제발표 내용을 갖고 토론을 벌였다.

업계 대표로 나온 LG캐피탈의 한상우닫기한상우기사 모아보기 상무보는 신용카드사는 7개사이나 은행을 포함하여 총29개사에 달하며 발급매수도 4천2백만장에 달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상황과 국가경제차원에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업 진출예정사가 대부분 대기업인점을 감안할때 대주주의 적격성을 고려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국가 경제차원에서 감독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KDI 이덕훈 박사는 금융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절충이 주요 과제라며 퇴출이 어려운 업종의 진입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자본금을 무조건 낮추는 것은 금융위기 재발의 우려가 있어 고려해야 하며, 업종에 따른 차별화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신전문금융업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중간적 성격의 회사이고 자기계정에 의해 영위되므로 진입규제가 없어야 되지만 대주주의 적격성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의 권재중 박사는 신용카드업계의 포화가 타 기업의 진출에 대한 원천봉쇄로 이어져서는 안되다면 업계의 포화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경쟁력을 상실한 회사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결제논리에 따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