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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시스템 2차 개발 착수

김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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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1 10:22

“전형적인 탁상행정” 비판…은행 · 증권사 모두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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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망 연계 프로젝트 지지부진




지난 11월 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정보망 연계방침에 따라 추진중인 은행 증권망 연계 프로젝트가 추진 주체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초기단계부터 특별참가금에 관한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했던 이번 프로젝트가 참가금을 부담해야 하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들마저 탐탁치않게 여기고 있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17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 증권망 연계 프로젝트가 금융감독원의 주도아래 합의점을 찾고있지만 은행 증권사 모두가 망대망 접속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 반대하고 있어서 프로젝트가 추진자체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망대망 접속 프로젝트 추진 결정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져 전형적인 관료행정이라는 비난도 일고있다.

지난번 협상결렬은 공식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이견때문이다. 은행권이 요구하는 특별참가금 규모는 투자비용 25억5천만원과 예상수익 8백80억원등 총9백5억8천만원. 증권업계는 예상수익을 배제하고 최대 31억5천만원까지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무려 8백70억원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증권사들은 예상수익금의 산출이 근거가 없을뿐더러 망대망 접속을 통해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물론 기존 증권사들의 고객확보도 가능해 높은 분담금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별은행들과의 펌뱅킹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큰 불편도 없는 상태. 은행들도 개별적인 업무제휴시 더 높은 수익과 차별화 전략이 가능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유지하고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은행 고객들의 유출도 내심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국가의 금융통합망의 필요에서 출발한 이번 프로젝트가 개별 은행들과 증권사들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별 기관끼리의 제휴를 양성화시킨다는 명분이 있는만큼 양 기관의 비용등에 관한 이견을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협상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춘동 기자 bo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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