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0.1은 퇴출 대상”…이재명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혁 시동 걸까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강하게 예고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며 구조적 문제로 고착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부터 상법 개정 재추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배당소득세 개정 검토까지,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전문가들과 고민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투자협회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회장,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함께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병목과 정책 해법을 논의했다. 그는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주식 시장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며 한국 자본시장에 대대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자본시장으로는 국민이 자산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내 불공정 관행과 규칙 부재를 지적하며 ‘신뢰 회복’을 시장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시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주가를 조작해도 힘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비판하며 주가조작에 단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시장 참여를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 책임을 이사회에 명확히 부과하는 제도도 함께 언급됐다. 단기 차익을 노린 임직원, 대주주의 내부정보 활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룰이 지켜지는 시장이 되어야 투자자도, 자본도 돌아온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입법이었다”며 “이기적인 소수의 반대에 가로막혔지만 자본시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가 아시아 12개국 중 8위”라며 “불투명한 지배구조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한국 자본시장의 또 다른 병폐로 ‘종목 수 과잉’을 지목했다. 그는 “시가총액은 세계 15위인데, 상장 종목 수는 세계 5위”라며 “실질 가치가 없는 기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 수준인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하다”며 “적대적 M&A로 사서 정리해도 이익이 날 정도인데 이런 주식이 왜 시장에 남아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시장 진입은 철저하게 심사하고, 정리도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증시는 지금 '백화점에 재고 쌓아놓은 상태'와 같다”고도 표현했다. 이 문제가 기업 밸류에이션, 투자자의 신뢰, 궁극적으로는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환경 정비도 약속했다. 그는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불안 해소는 정부가 나서야 할 몫”이라며, “전략적 실용외교를 통해 안정을 확보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는 세금, 공시, 거래 불편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립, 외국계 자본과 소통하는 전문 기구 운영 등의 제안도 나왔다. 이 후보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도가 뒷받침되면 외국인 자금도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배당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업계의 요청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배당소득세가 높아 기업들이 배당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대해 “취지엔 공감하지만 과연 배당 성향이 실제로 늘어날지,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등은 “국내 기업 대다수가 오너이면서 경영자이기에 배당을 하고 싶어도 세금 부담이 크다”고 설명하며, “배당소득이 고령층의 노후소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세수 감소 없이 실효성 있는 개선이라면 당연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자산시장은 오직 부동산 중심이고, 주식은 손해 보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주가가 3000은 기본이고, 구조 개혁만 된다면 500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단순한 수치 예측이 아니라, 국민 자산 증식의 기반을 자본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은 나라의 성장 동력이고, 국민의 자산을 키우는 통로여야 한다”며, “불공정만 걷어내도 시장은 반응한다.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