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다시 묶는다…범위는 강남3구·용산 전체 '아파트'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구역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될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신통기획 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역시 보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된다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을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보증 책임비율은 100%에서 90%로 감소될 예정이다. 정책 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이 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이 추진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는 주택 공급 안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연말까지 신축 매입 약정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내 착공 시 미분양 발생 가구에 22조원 규모 매입 확약(2만5000가구 기 확약) 등 공급을 조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번복된 정책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단기에 번복되는 정책은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토허제) 지정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일 것”이라며 “재지정을 계기로 서울 25개 구가 모두 상승 또는 하락한다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단 정책 신뢰도 문제가 걱정이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다”며 “현재 (토허제 재지정으로) 얻는 것보다는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임대차 물건이 감소할 수 있어서 임대차 주거비가 올라갈 수 있다”며 “마포나 강동구·성동구 등에 풍선 효과로 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토허제를 지정해도 당장 거래량이 줄거나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강화 영향으로 거래 시장이 주춤할 수 있겠지만 가격 조정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