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자장사에 대한 오해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정당하게 돈을 벌고도 눈치를 봐야하는 기업이 있다. 순이익이 늘어나면 비판도 커질 각오를 해야하는 이 기업은 바로 '은행'이다.

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순이익이 증가한 은행은 어김없이 '이자장사' 논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행이 이자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정답은 'X'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대출에 대해 이자를 받는 관행이 있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자율이 적용됐다.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와 돈을 맡겨준 고객에게 지불한 이자의 차액으로 수익을 내는 '이자장사'는 은행에 있어 업의 본질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이자장사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도를 넘어' 이자를 남기는 행위 때문이다.

예적금 금리로 대표되는 수신금리는 과소 책정하면서 여신금리, 즉 대출금리 수준은 오히려 높이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무리한 이자 부담을 지우는 행태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1.01%포인트(p)를 기록했던 신한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올해 1월 1.45%p로 급증했다.
'가계 정기 예금금리'는 0.17%p 낮춘 반면, '가계 대출금리'는 0.22%p 올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0.03%p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은행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0.83%p 수준이던 가계 예대금리차가 매달 0.1%p 이상 커지면서 올해 1월에는 1.38%p까지 확대됐다.

물론 신용도가 낮은, 리스크가 큰 고객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여신금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모두 함께 정책 금융을 확대한 지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가계 예대금리차를 큰 폭으로 높여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서민 고객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계 대출 금리를 낮춰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금융비용도 줄어들기에, 금리를 일부 낮춰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서다.

가계 대출 증가율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수신금리의 인하 폭이다.

예적금금리를 가계 대출 금리 인하폭보다 더 낮출 경우 고객들이 예적금으로 얻는 이자는 줄어드는 반면, 은행들의 수익은 늘어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금리를 11월보다 0.15%p 인하했지만, 가계 정기예금 금리를 더 큰 폭(0.17%p)으로 낮추며 이익을 방어했다.

여·수신금리는 대내외경제 환경과 기준금리, 개인·기업고객의 신용도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에 '적정 수준'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도 수십년, 길게는 10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국내 시중은행들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그 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이자장사에 대한 오해는 비로소 풀리고 신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