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롯데손보 예외모형 적정성 봐야…자본적정성 원칙 양보 못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손해보험 예외모형 적용 적정성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의 자본적정성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오전9시30분 '금감원장-보험사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롯데손보 예외모형 적용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롯데손보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검사가 진행중이라서 아마 회계법인에서 회계 원칙에 따라 내지는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 예외모형 요건이 어느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점검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무저해지 손해율 산출 근거 등 합리성 점검을 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합리성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나오는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로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무저해지 해지율 원칙모형 적용이 어려워 예외모형 적용을 추진했다. 이번에 무저해지 해지율을 일시에 반영하면서 작년 순익이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한 272억원을 기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 손실 흡수 능력 관련 자본적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보험 업권이 한정된 것이 부동산 신탁이 됐건 일부 이제 비은행 업권이 됐건 일관된 기준으로 경영 실적 평가가 됐건 내지는 자본적 증상 점검하는 것"이라며 "손실 흡수 능력과 관련된 자본 적정성에 대한 그런 원칙들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롯데손보 관련)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탈퇴 특약과 관련해서는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우리 이제 설계의 구조에 따르면, 이제 사망 지급 약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결국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다"라며 "무저해지 보험 상품 등 같은 것들도 도입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또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그게 이제 이런 어떤 불완전 판매 이런 이슈가 없다면 현대적 생존성 측면에서 다양한 특약들이 포함이 돼갖고 선택의 폭을 높인다든가 내지는 비용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사망 탈퇴 특약 점검은 제재적 관점 보다는 환경변화와 함께 합리적으로 설계될 여지가 있어서 보는 것이며,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받아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검사 대상에 한화생명, 현대해상이 선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된 제품 마케팅 등과 관련한 이슈를 주목하고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판매망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경쟁적이고 내지는 합리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도한 시책이라든가 내지는 과도한 어떤 그런 지금 환승 등 절판 마케팅 등으로 인해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것들을 막겠다는 게 방향"이라며 "실제로 12월달 이후에 87% 훨씬 넘을 정도로 이게 이런 과도한 판매 촉진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으므로 정기 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 GA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계약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심지어 과세 당국이랑도 협의해서 과세 자료를 참고를 할 수 생각이고 제재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최대한 제재를 하고자 한다"라며 "단순히 그냥 실무 필드의 책임 보험 설계사라든가 책임자에 대한 단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차원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논란이 없도록 금요일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15% 이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현행 법령 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지급 여력 비율이라든가 유동성 비율 또는 자산운용 비율 한도 등과 관련된 주로 법령상의 이제 재무 요건을 보고 있다. 저희가 어떤 원칙은 준수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좀 논란이 없도록 정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저희 것이 빨리 완성되는 대로 금요일로 지금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는 이복현 원장을 비롯해 김범준 보험부문 부원장보, 노영후 보험감독국장, 정영락 보험검사1국장, 서창대 보험검사2국장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부회장,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대표이사,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이영종 신한라이프생명 대표이사,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이사,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정종표 DB손보 대표이사,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 구본욱 KB손보 대표이사,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