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대위변제 증가 사상 최대…지원사격 나선 은행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환율과 연동한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등으로 거시경제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일제히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했다. 이는 전년(1조7126억원) 대비 무려 40.1%나 늘어난 수치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56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전년(9567억원)보다 20.9% 늘었다. 양 기관의 대위변제액 규모만 따져봐도 3조원이 넘는 빚이 불어난 셈이다.

금융 취약계층이 정책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햇살론뱅크’의 비율 또한 1년 새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6.8%로 전년 말(8.4%)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이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금융 취약계층 등의 대위변제 규모가 일제히 커진 것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경기 악화의 장기화와 트럼프 2기로 대표되는 글로벌경제 불안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수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결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로, 기획재정부의 기존 추정치(1.8%)는 물론 글로벌 투자은행 8곳 평균(1.7%)보다 낮아졌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7일, 올해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한국경제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최소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123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본격적인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100만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가량만 해오고 있으나 이를 20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은행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살리기 위해 금융공기업들과 손잡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5가지 중점과제 중 첫 번쨰로 '중소기업금융 강화'를 꼽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설날 특별지원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대출 3조 5,000억 원, 만기 연장 5조 5,000억 원 등 총 9조 원 규모이며, 원자재 결제·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등을 재원으로 한 약 1.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초 5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북, 충북, 강원, 대전, 광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월 중 12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강태영닫기강태영기사 모아보기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의 핵심가치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역시 창원특례시·경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과 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각각 10억원씩 공동 출연해 총 240억원 규모의 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예경탁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민관이 서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