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건전성 관리 강화와 본연의 역할 지속 방안 찾아야" [금융연구원 2025 전망]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건전성 관리 강화와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수익성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저축은행 업권은 부동산PF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2025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건전성 관리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속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025년 상호금융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늘어 연체율 상승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기업대출 위주로 여전히 대손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축은행업권은 금리 하락 가능성이 높아 조달 비용 감소로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먼저, 이 연구원은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동시에 가계·신용대출 공급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본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부실채권 경·공매 의무화가 도입됐고, 지난 6월에는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상향됐다”며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각 지난 6월 말 고정이하여신의 25%, 15%에 달하는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분류에 따라 0.3%p부터 16.5%p까지 상승했다. 정상의 경우 기존 1%에서 1.3%로, 요주의는 10%에서 13%, 고정은 20%에서 26%, 회수의문은 55%에서 71.5%까지 적립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5개 사 중 부실채권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새마을금고다. 새마을금고의 올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0조4000억원) 대비 6억원 가량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중 4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4조원가량을 매각하고 있다. 신협도 지난 10월부터 자체 펀드 조성 및 NPL 전문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시작했다.
이수진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도덕적인 건전성 관리는 내년에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등 지역 및 서민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14년 1분기 87.9%에서 올 1분기 44.0%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이 증가하며 총대출 대비 신용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0%에서 4.7%로 감소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향후 금융조합의 이런 형태가 서민에 대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기업 및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에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업권 내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이수진 연구원은 제언했다.

이수진 연구원은 "자산 규모별로 감독 및 영업 규제를 차별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M&A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몇 년간 지방 경제가 축소됨에 따라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과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간 자산 규모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중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곳은 6개 정도뿐인데,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은 절반이 넘는 곳이 1조원 이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 감소로 영업이 축소돼 가계대출 대신 부동산PF 등 기업 대출을 늘려왔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대출이 확대되다 보니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정책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도 "저축은행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감독 영업 비율을 차별화해 규모에 적합한 시장을 찾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 간 저축은행의 M&A나 중소형사 간의 M&A에도 인센티브를 줘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은 "저축은행 업권 내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나다 보니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반감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체채권 정리를 해왔으나 안정 기조를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할 수는 없겠으나 부실 자산을 신속하게 털어 조금 더 나은 수익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대형 중소형 저축은행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형화에 대한 이슈가 생긴 것 같다"며 "지역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영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융 시장 산업 내에서 포지셔닝을 해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