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14개사 세무조사에 업계 전사 세금 폭탄 전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세청이 14개 GA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GA업계에서는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4개사에만 나갔지만 GA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나가지 않은 GA들도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3일 GA업계에 따르면, GA업계에서는 업체별로 예상 세금 징수액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다. A업체는 150억원, B업체는 100억원 식이다. 앞서 국세청은 GA업계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을 이용한 탈루 의혹이 있어 14개사 GA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경영인정기보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경영인정기보험 탈루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선정된 GA 14개사들은 대부분 경영인정기보험 실적이 거의 없는 만큼 어떤 명목으로든 세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국세청에서 경영인정기보험 탈루 의혹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가 나온 14개사 GA 대부분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이 집중 조사 대상이었으면 판매를 많이 하는 피플라이프가 들어가야하는데 이번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경영인정기보험만을 보는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경영인정기보험 취급 실적보다 매출이 급증한 곳 중심으로 14개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영인정기보험 뿐 아니라 전 부분을 조사한 뒤 세금을 추징하는 만큼 14개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GA에 조사를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전반을 살펴보는게 원칙인 만큼 경영인정기보험 하나가 아닌 전반 사항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발표한 GA 경영인정기보험 탈루 의혹은 모든 탈세 유형을 설명할 수 없어 대표적인 유형 하나만 선정해 발표한 것"이라며 "조사는 전수조사가 원칙이므로 전반을 모두 살펴보는게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4개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취급을 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 회피 정황이 있어서 나간 것"이라며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14개 GA사 외에 불시에 세무조사에 나온 글로벌금융판매, 지에이코리아도 거액 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 글로벌금융판매, 지에이코리아는 이번 리베이트 탈루 의혹과는 다른 조사4국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GA는 정착지원금 관련 탈루 의혹으로 조사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사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놓고 지급한 것으로 해 챙긴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이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부분에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없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