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과거 사례 살펴보니…[8·8 부동산 대책②]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고, 이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폭 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수준으로 수 주째 급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카드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평가된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와 주거·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다.
그린벨트 제도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부 때인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5397㎢ 규모에 지정됐다. 이후 노태우 정부 때 울태릉선수촌, 과천경마공원, 하남미사리 조정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그린밸트가 해제된 바 있다.

그린벨트를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이 김대중 정부 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춘천권 ▲청주권 ▲제주권 ▲여수권 ▲전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를 포함해 집단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781㎢를 해제했다. 당시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대신 343㎢의 총량 안에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총 654㎢의 그린벨트가 풀렸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아파트라고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189㎢ 추가해 총 532㎢로 늘렸고 88㎢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당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민간 주택사업 위축, 주택거래 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현 정부 들어 사업이 중단됐다.

특히 당시 강남·서초의 내곡동, 세곡동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에도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지다가 폭등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있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강북은 산이므로 결국 강남권이 유력하다”며 “모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약 1만 세대라는 것에 비춰보면 그 물량으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역으로 파급시킬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경험적으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해제할 필요성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환경 분야 전문가와 단체들의 반대가 거셌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을 공급하면 아파트값 폭등과 서울·수도권 과밀화가 우려된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 측은 “단순히 집값 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논리는 허울뿐 실질적 문제해결과는 관계가 크지 않다”며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를 해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그린벨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은형 위원은 “과거 선례처럼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적용단계에서 집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엇나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