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지원 범정부 협업 반드시 필요” [2024 금융위 정책 돋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4일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거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고용지원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김주현 위원장과 이정식 장관은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며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하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민금융과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처럼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지원이 시작이다.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을 새롭게 정비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용지원제도와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연계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들을 대폭 확대해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금융이용자에게 고용지원 사업들을 연계·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고용 간 연계채널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온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프라인에선 센터 간 출장소 설치와 인력 배치를 통해 이용자가 어느 센터를 방문하든 금융과 고용을 한번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에게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연계된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보증료를 인하할 에정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한 경우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지속적으로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과 함께 부처 간 협업으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농촌 일자리 문제부터 건전한 온라인 채용시장 형성,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 중 일자리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심층상담을 기반으로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하면서 직업훈련을 희망한다면 직업훈련비용 자부담을 면제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에게는 최근 채용트렌드에 맞춰 일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구직단념청년 등에게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과 금융 간 원스톱 복합상담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 금융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개소에서 올 상반기 내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실질적 연계·협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양방향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정식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기관 간 협업으로 민생과 국민을 위해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다”며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지속 협업하고 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고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연 원장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해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해 금융·고용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 고용·금융 서비스 확대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