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α’ 은행 상생금융방안 마련…개인사업자대출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금융권 상생금융 시즌2]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금리 4%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1년간의 이자납부액을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는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재원조달은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며 5대 은행 기준으로 각 2000억원에서 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하순부터 은행권 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되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배경에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된 점을 감안하면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 2조원인점은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으며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하면서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출됐다.

은행별 부담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 2000억원~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정확한 부담 규모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집중적·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차적인 목표로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하는 배경에 대해 이태훈 전무이사는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며 “4%를 기준선으로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예시로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납부한 이자가 해당되며 올해 4월 1일에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한 이자가 캐시백 대상이 된다.
이자환급 금액 산출의 경우 예시로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 5%며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경과됐다면 대출금 한도 2억원이 적용되며 대출금리 5%에서 기준 4%를 초과한 1%에 감면율 90%를 적용하면 180만원이 산출된다.

다만 은행별로는 은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지원금액은 한도를 낮추거나 감면율을 축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금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해 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187만명은 10월말 기준 20개 은행의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를 취합한 것으로 지난 20일 기준으로 최종 지원대상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은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이태훈 전무이사는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돼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고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은 자산 형성이나 증식 등과 관련돼 민생금융지원 취지와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제외한 특정업종 역시 고금리와 높은 이자부담으로 고생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혔다.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해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87만명 중에서 다중채무자 27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3분의 2가 2억원 미만으로 지원 범위 내에 있어 실질적으로 8만7000명이 중복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당수가 담보로 고액대출을 받았고 8만7000명 중 5만명이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돼 중복 지원 비율이 높지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