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경영진 참호구축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강화 노력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은행지주에서 CEO(최고경영자)나 사외이사 선임 때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호 KB금융지주 의장, 이윤재 신한금융지주 의장, 김홍진 하나금융지주 의장,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의장, 이종백 NH농협금융지주 의장, 최경수 BNK금융지주 의장, 최용호 DGB금융지주 의장, 유관우 JB금융지주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중인 은행지주 및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이며, 이날 발표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관련해서도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원장은 "이사회는 자칫 단기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경영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지배구조의 운영 및 개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이사회가 되어야 하는 만큼 금일 발표된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entrenchment effect)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참호구축은 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으로 최근 학계에서 ‘주인-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사례로 제시된다.

또 금융사고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금융회사가 고객보다 단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영업 관행을 가질 때 주로 발생한다고 지목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이를 집행하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이사회와 감독당국은 한배를 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사회와 금감원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정기 검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체크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