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불법 공매도 방지 위해 내부통제 강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외국계 증권사 23곳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공매도 위반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불법 공매도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다시 한번 유의할 것을 공표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7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공시조사 부원장보 주재로 외국계 증권사 23곳 준법감시인 등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매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 부원장보는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 관련 불법 공매도 근절이 먼저 돼야 하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의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어야 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시장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업계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명확히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공매도조사반을 2022년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한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3월 2건의 과징금을 시작으로 올해 총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날 외국인 등 공매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잔고관리 및 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반복되는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 유의사항으로 공매도 주문 수탁 때 공매도 여부 및 차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고 공매도 유의사항에 대한 대(對)고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적극적 자정노력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매도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관행 및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하여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