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융사 제재 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 조치 심의를 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임직원 및 기관 등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 안건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여러 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제재안 쟁점을 검토해왔고, 이제 금융위 정례회의 절차만 남아 사실상 마지막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닫기
![](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72&h=172&m=1&simg=2020080307154706165c1c16452b018222889185.jpg&nmt=18)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닫기
![](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72&h=172&m=1&simg=2018061109040606921c1c16452b011214843158.jpg&nmt=18)
![사진제공= 금융위원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83122332200662179ad439072211389183.jpg&nmt=18)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임시 소위원회 당시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 CEO들의 진술 청취가 이뤄졌다. 내부통제 강화 및 투자자에 대한 배상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금감원 3대 사모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가 사실상 판매사까지 검사가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되는 만큼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결 안건에 부치는 절차만 남았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그러나 상정 여부 등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