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최대 쟁점…대응 방안 집중 질의 전망 [2023 국감 미리보기-은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9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0조1000억원(0.6%) 늘었다. 지난해 3개 분기부터 3분기 연속 이어지던 감소세가 꺾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31조2000억원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잔액 기록을 재차 경신했다. 증가 폭도 1분기(4조5000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2021년 3분기(20조9000억원)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담대 증가 배경으로 지목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 1분기 11만9000호에서 2분기 15만5000호로 늘었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거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한 10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올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던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넉 달 연속 늘고 있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82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급증했다. 지난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고 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관련 추이와 규모를 점검하고 있다”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어느 정도까지 주담대를 용인하고 조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만 34세 미만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국내 17개 은행 은행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 현황, 가계대출 관련 정보기술(IT) 시스템 점검 등을 따져본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주 중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차주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DSR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올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온 금융위의 책임과 관련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금융위원회 첫 이슈로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입조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말 기준 10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가계부채 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거나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은행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 1분기 기준 약 7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인상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입조처는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을 함께 고려한 대출규제 정비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가계부채 관련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입조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를 상회해 금리 인상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연체가 증가하는 등 건전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의 성과를 향후 점검하고, 가계대출 고정 금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규제의 완화가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 가용성을 고려한 LTV, DSR 등 대출 규제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